우리 노회 안의 문제인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총회 게시판에서 사진 부분은 빼고 퍼왔습니다.



전북노회의 교회와사회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와 전북동노회의 교사평통위원회가 주관하여 노회원들에게 '평택 군병력 철수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전북동노회 시국선언문'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2일(월) 오후 2시 평택 대추리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시국선언문과 현장기도회 사진을 첨부하오니 총회원님들의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이전과 관련한 평화적 해결문제에 대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평택 군병력 철수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전북동노회
시국선언문

우리는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그들의 2년 동안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이제 이 땅의 자주화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소망이 되고 있다.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영령들의 외롭지만 의로운 죽음이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바로 잡았듯이, 2006년 5월 평택 주민들의 투쟁은 한반도 전체의 자주화와 평화 통일의 큰 물줄기가 되어 외세를 극복하고 전쟁과 분단의 둑을 무너뜨릴 것이다.

평택 현장의 모습은 슬프다. 미군기지 문제로 벌어진 사태에 정작 당사자인 미군은 없다. 전경은 방패와 몽둥이로 진압하고 주민들은 피 흘리며 절규하고 미군은 저 너머에서 웃고 있다. 우리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대규모 유혈 사태의 본질을, 대추분교 폭력진압 현장에 있었던 모 국회의원의 표현 그대로 “마름인 정부가 지주인 미국을 대신해 소작농을 탄압”하고 있는 형국으로 규정한다.
나라의 자주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와 전북동노회는 현 평택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지기를 기원하며 그 입장과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1. 폭력·유혈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주민들을 무시한 채 무력과 회유, 협박 등의 물리력으로 밀어붙인데 있다. 경찰과 용역업체, 군인을 동원한 행정대집행과 이에 저항하는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특히 정부가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무리하게 지정하면서까지 직접 군인을 투입해 민·군 마찰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무능한 정부가 구시대적 방법으로 국민들을 ‘다루려’는 데서 기인한다.

2. 평택 미군기지 문제는 현지 주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국민과 연결된 국가적인 문제이다.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보상 문제로 축소하고, 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외부 불순세력의 개입으로 매도하는 것은,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때 보던 것이다. 무력으로 권력을 탐하던 정치군인 모리배들이나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 노무현 정부는, 정녕 그 반역의 무리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전두환·노태우가 민주화의 제물이 되어 비참한 노후를 보내듯이, 노무현 정부는 자주화의 제물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전 국민의 생명이 달린 국가적 사안이다. 이북과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군의 영구주둔을 위한 평택기지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 주한 미군의 지위를 변경하여 대북 방어용에서 동북아 평화유지 운운하는 소위 ‘전략적 유연성’논의도 결코 우리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동북아 전쟁에 휘말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평택 사태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국민 전체이다.

3. 평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합리적 해결 대안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평택에 조성될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비용 등에 대해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정부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과의 합의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하고 있다. 이제 국민과 우리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정부에게 "미군기지 확장 이전, 왜 하는지? 비용은 어떤지?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요구해야 할 때이다.
5월 4, 5일의 폭력 진압으로 인해 갈등 상황이 종료되거나 해결된 것이 아니며, 갈수록 더욱 극한 대립과 마찰로 치달아 결국 국가 공권력과 주민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이제 시급하게 정부와 주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먼저 우리 국민들끼리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가 미국의 힘에 눌려 국민의 편은 되지 못할 형편이래도 국민을 핑계대고 중재자 역할이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미군에 재협상을 요구하자!

4.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방안
첫째,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용도와 목적, 비용 문제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힐 것
둘째, 정부와 주민, 시민사회단체 3주체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
셋째, 합의기구를 구성하기 전 평택사태와 관련한 모든 구속자, 연행자, 수배자에 대한 석방·해제조치를 통해 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
넷째, 이 기구에서 주한미군의 성격 규정, 주둔 시한 규정, 이전기지 규모 및 비용과 분담률 규정, 주민과의 합의 방법(주민투표 등) 등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제 사항에 대한 제한 없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룰 것
다섯째, 국민적 협의 진행 기간 동안 군·경 병력을 철수하고 강제집행 중단할 것
여섯째, 합의된 내용으로 미군과 재협상에 임할 것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와 분노를 삭인 노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사태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그 때는 미군과 정부가 한편이 되고 국민을 한편으로 하는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80년 광주진압 때의 미국은 한국 군부의 뒤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 미국이 전면에 들어났다.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미국인가? 국민인가?

정부는 대추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이 피로서 쥐어준 재협상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민주주의가 1980년 광주시민들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면, 2006년 대추리ㆍ도두리 농민들의 저항은 겨레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고마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5.4일 옥상의 언론 인터뷰 중에서..)


2006. 5. 17.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전북동노회


전북노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평화통일 위원회


전북동노회 교회와 사회 및 평화통일위원회